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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첫날 신경전 ''팽팽''…입법전쟁 2라운드 예고

노컷뉴스 기자I 2009.02.02 21:03:00

문광위, 설연휴 ''정부 정책 홍보 책자 배포'' 놓고 설전

[노컷뉴스 제공]


 
'입법전쟁' 2라운드가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상임위는, 1월 임시국회 때도 여야간 첨예한 대결이 빚어졌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설 연휴 당시 정부 정책 홍보 책자를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문광부는 '2009 설 고향가는 길' 책자를 만들어 50만 부를 배포했고, 여기에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면서 "특히, 의원이 입법한 내용을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홍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답변에 나선 유인촌 문광부 장관이 배포 부수를 10만 부라고 착각해 말하자, "10만 부와 50만 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며 "과장 과잉 홍보가 장관의 인식보다 지나치게 많이 됐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정책 홍보를 한다해도 구체적 근거와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정부가 홍보한다면 국민이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법적 수단을 이용해 정부 당국자가 생각하는 바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문광부를 옹호했다.

진 의원은 이어 "정부 여당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사실에 맞고 진정성을 갖고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면 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사실 관계가 다른데도 언론장악 음모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현재의 야당이 과거 여당일 때도 모든 정보 홍보물을 이용해 홍보전을 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부수를 착각해 말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책이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아 바르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홍보 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밖에 KBS와 YTN 사태를 언급하며 언론장악 논란에 대한 언쟁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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