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호르무즈 파병, 국회 논의와 동의 절차 준수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한 것과 관련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참여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도 역시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의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호르무즈 해역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