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 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위변제 순증액은 대위변제 발생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수치로 지난해 대위변제 발생액은 1조5677억원, 회수액은 2109억원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5000억원 미만이었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 3248억원으로 1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2년 새 1%포인트 이상 늘었다.
악화된 중소기업 자금 상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 통계로도 엿볼 수 있다.
김 의원이 신보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 2084억원 순증했다. 2024년(2조 4005억원)에 이어 순증액이 2년 연속 2조원을 돌파했다.
한 중소기업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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