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사 정원과 교육재정 확대에 국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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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5.10.20 10:11:51

[2025 국감]
“교사·교육재정 축소,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
“교권 보호와 학생 마음건강·기초학력 개선할 것”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회를 향해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원 정원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대한 현안”이라며 국회 지원을 부탁했다.

정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 학생 감축 지표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축소 기조는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수요 산정기준은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교권 보호와 학생 마음건강, 기초학력 보장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관심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없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며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최근 대두되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며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보편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별해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교육주체로서 학부모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그는 “교육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확인했다”며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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