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건설사 줄도산 현실화…DSR 대출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최근 지속하는 건설업계 침체를 우려하며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건설 산업 상황의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의장은 “최근 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고,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 6만 1000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른다”며 “최근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 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적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등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온다”고 비판했다.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는 주식 발행으로 투자자 자금을 모은 뒤 기업구조조정용 매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나눠주는 펀드를 일컫는다.

김 의장은 “건설 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몸 사릴 때가 아니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한시적 조치라도 과감하게 정부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다시 한 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 수장들이 혹시 모를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도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