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가 16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오갔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여야한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3월 2030 NDC 이행방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앞서 제시된 바 있으나 새 정부의 부문별 감축 목표와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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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는 탄소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플라스틱 국제협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명분은 환경이지만, 주요 환경보호대책들은 모두 무역에 대한 조치”라며 “갈수록 국내 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의 특성을 반영해 세제·금융지원과 정부차원의 기술개발(R&D)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투자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측에서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올 한 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2030 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정의 동반자로서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협의회를 개최한다.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