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정부는 北비핵화 목표 유지한다"…갑자기 브리핑한 이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가 2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해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전 정책차관이 20일(현지시간) 외신센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외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정강 순서에서 아시아 정책이 뒷부분에 있는 것을 놓은 데 대해선 “우선순위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는 올해 공개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각각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한국언론측 보도로 급하게 브리핑을 통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칼 전 차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에 대해선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칼 전 차관은 “재임 당시 김정은과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캠프 쪽에는 물어볼 것을 권하겠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칼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우선 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선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적들이 한층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이들 적국 가운데 하나와 열전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맹을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동맹을 무임승차자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인 독재자들보다 더한 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는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며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할 사람이며, 중국 본토의 위협을 앞둔 대만에 대한 도움도 확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칼 전 차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국방 차관을 지냈고, 전날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정강 작성 위원회에 참여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외교·안보 전문가 350인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