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우주항공시장 공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과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 고문, 정해일 고문,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은 13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고 율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우주항공팀에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30기) 변호사,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30기)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33기)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33기) 변호사,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35기) 변호사,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35기) 변호사가 협업한다.

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36기)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도 합류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율촌 우주항공팀은 법률 전문성과 함께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함으로써 정부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기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중이라고 율촌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