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뇌전증’ 활용한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전증 병역 비리와 관련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9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분까지 약 35분 동안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의료인들과 결탁 의혹이 있는데 입장은’, ‘의뢰인 협박했다는 의혹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도 같은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병무청과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지난 5일 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군 관계자 출신 구모씨도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실을 차리고 군면제 방법 등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수사대상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고 시인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외에도 프로축구 선수 등도 병역 면탈 시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