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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는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행의 3분기 0.5% 성장률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 부양 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전망 예측 실패와 경기 무대응 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 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2.6%는 물론 2.0%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목표치를 이루려면 4분기에만 2.0% 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 여건이 불확실하고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따르면 재정 감축 쇼크가 가세되고 올해 성장은 2%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된다”고 우려했다.
정책위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긴급재정지원조치를 재차 제시했다.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하는 게 골자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올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만큼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