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본격 육성할 때…육성기본법 만들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6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육성 경쟁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이데일리DB)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8일 박수민 의원이 중심이 돼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관련 대선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이 제정되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 등이 전보다 체계화할 수 있다.

김 의장은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돈 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하여 미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가상자산 시장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 등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이 발의된다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병덕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초안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