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 설립 등 포함
"재입법 시작으로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야7당 공대위)는 7일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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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7당 공대위는 지난 4일 각 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언론 현업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7당의 첫 공조로 방송3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 증원 및 이사 추천 권한 확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급성을 감안해 법률을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방송3법 발의에는 야7당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고민정(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천하람(개혁신당)·전종덕(진보당)·김종민(새로운미래)·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 74명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야7당 공동위원장단은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리는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방송3법 재입법을 시작으로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등 정부의 무도한 언론 탄압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