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비급여비율이 가장 큰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1년 ~ 2023년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환자로 인한 수입(총진료비)에서 급여진료비를 뺀 금액을 3년 평균값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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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병원(BIG5) 병원에서도 병원마다 비급여비율 차이가 컸다. 세브란스병원이 17.5%를 기록한 데 반해, 서울대병원은 9.5%에 불과했다. 공공병원(9.9%)과 민간병원(13.8%)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 부실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 및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 및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아직 대상이 적고, 단편적 정보 제공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제도 운용을 통해 건강보험보장률, 비급여율 등 병원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아 평판이나 이미지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도권병원과 비교해 의료의 질과 진료비 측면에서 우수한 지방병원의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지방의 의료이용자들은 비용이 저렴하지도 진료의 질도 높지 않은 수도권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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