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시행이냐…민주당 토론회서 금투세 운명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운명이 24일 결정된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금투세는 시행이나 유예 중 하나로 최종 방향이 정해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금투세 관련 정책디베이트를 진행한다. 정책디베이트를 마친 후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투세에 대한 당내 입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년 째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이전에 증시 부양을 위한 개혁과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예 주장의 요지다.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유예 시 고액 자산가들만 이익을 보는 만큼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행·유예 주장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하다.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선 현행 제도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은 물론, 현재 5000만원인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의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해야 의견 등이 있다. 반면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선 소득세법상 부칙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폐지 후 추후 금융시장 상황을 본 후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 의견까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보다 신중한 당론 결정을 위해 이번 정책디베이트를 준비했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통해 최종 당론이 결정되면 의원들에게 개별 입장과 무관하게 당론 수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들 역시 공개적으로 당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이날 정책디베이트는 각각 5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과 ‘시행팀’이 맞붙는 구조로 진행된다. 유예팀으로는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선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됐다. 양측이 찬반 주제를 놓고 사전에 발언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3 대 3’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에는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서게 된다.

디베이트는 유예팀의 5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이에 대해 시행팀이 반론을 이어가고, 이후엔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양측의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정리된 쟁점은 별도로 쟁점토론에서 깊이 다뤄지게 된다. 이후 양측은 청중과 질의응답시간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정책디베이트 목표는 청중과 시청자들에게 사안의 쟁점을 공유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설득 대상은 상대팀이 아닌 청중과 시청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디베이트는 외부에도 생중계된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향후 국회TV에서도 방송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