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전 외교원장 "핵공유 가깝게 원한 韓…美가 거부한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무리 핵 운용을 하더라도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핵 공격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원장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실익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랐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 양 정상은 현지시간 26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한미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신설한다. 미국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우리나라는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길 원했던 것 같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공격(반격) 부분에서 우리가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었다”면서 “미국이 핵을 운용하는 데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정도를 원했던 것 같지만, 미국의 답변은 ‘그건 못 해 준다’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우산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0%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을 가지든지 아니면 핵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미국에게 받겠다는 건데,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같이 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힘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다”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