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약한고리’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양극화 더 벌어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등 공적이전 영향으로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경기 부진 속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면서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 관련 분배지표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 양극화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신청서 작성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원으로 버티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격차 벌어져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0.006포인트(전년대비)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활용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도달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7년(0.354) 이후 3년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반면 균등화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기준 지니계수는 0.404로 0.002포인트 올라 2017년(0.406) 이후 2년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분배지표는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2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면서 1분위와 5분위 사이 거리가 멀어져 시장소득 기준 분배가 나빠지는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평균소득은 1155만원으로 4.6% 증가해 전체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5분위(상위 20%) 평균소득은 1억3903만원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공적연금·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지원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공적이전(494만원)이 13.0%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위 공적이전은 24.2% 늘어난 526만원을 기록했다. 5분위(345만원)도 11.1% 늘었지만 금액이나 증가폭이 1·2분위에 못 미쳤다.

반면 근로소득은 1분위가 286만원, 2분위 1379만원으로 각각 5.2%, 6.1% 감소했다. 5분위(9683만원)는 같은기간 0.4% 늘면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배지표는 악화한 것이다. 재정을 들인 공적이전의 증가세가 분배지표 악화를 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통계청 제공

코로나19 확산 초기 조사, 추가 경기 악화 반영 불가피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1분위대비)은 6.25배로 0.29배포인트 감소했고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11.56배로 0.41배포인트 증가했다. 5분위 배율 역시 저소득층의 공적이전 증가와 근로소득 감소가 반영돼 지니계수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7.21배로 0.73배포인트 내려 근로연령층(18~65세)의 감소폭(0.27배)을 크게 웃돌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1.1%로 0.7%포인트 감소했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0.2%포인트 내린 43.2%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이번 조사 기준일은 3월 31일로 코로나19 영향은 초기 확산기만 반영됐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 확산하면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취약계층 충격이 커 분배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취약·피해 계층의 고용·생계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