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만 회장 "카드사 생색내기는 그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남상만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사진)은 최근 카드회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0.2%p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생색내기용` 수수료율 인하라고 비판했다.

남상만 음식업중앙회 회장은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항공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금융보험 등 대기업 업종이나 골프장, 주요소 등 대형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1.5% 카드수수료율을 일반음식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 회장은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의 `생색내기용 수수료 인하` 입장이 외식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식업중앙회가 18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여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및 영구 법제화 촉구,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 확대 등 외식업계의 현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2012년말까지 108분의 8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높은 만큼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회장은 “현행처럼 2년 마다 한번씩 연장하는 형태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영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식업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를 확대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007년 한인교포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 외국인 근로자 28만명이 2015년까지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특히 재외동포 기술교육 연수제도에서 외식업을 제외해 외식업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남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방문취업제(H-2)의 업종별 할당에 외식업 포함 배정 증대 및 방문취업 입국 허용 인원 확대 ▲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 종목에 외식업 포함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기 위한 업종에 외식업 포함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개선될 조짐이 없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우리의 다급한 목소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이후에는 서명운동, 음식가격 현금할인, 전국외식업의 카드거절 운동 등 점진적으로 행동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