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주요 내용이 경기도 현안일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할 장소조차 정해놓지 않은 2박 3일 제주도 일정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상황에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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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정된 제39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가 공지한 계획안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인 기관 및 현장방문 일정은 아직 계획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제주도 보건·복지기관 관련 전국 최초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해서 제주도행을 결정했다”며 “제주도에 인공지능(AI) 돌봄이나 전국 최초 로봇사업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위주로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경기도의원 13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및 정책지원관 등 25명 남짓이 참여하는 이번 제주도 현장정책회의에 배정된 예산은 1500만원이다. 여기에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별도 비용을 들여 업무보고를 위해 따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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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10월부터 중단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사업 편성을 위해 기존 예산 대비 5456억원을 감액한 2회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실국은 업무추진비에 출장비도 반납한 채 예산 절감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왜 도의회 업무보고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주도에서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해외 대신 제주도를 가기 위해 억지로 만든 일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제주도 현장정책회의 일정을 계획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 한 곳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제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가 제주도 현장정책회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청 공무원 익명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지난 11일 “어디를 갈지도, 정하지 않은 채 ‘기관방문’ ‘현장방문’ 등으로 성의 없이 작성해서 받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주도 방문계획과 그 계획을 받고서도 군말 없이 따라가야 하는 집행부의 숙명이 아쉽다”며 “직원복지나 국외연수나 체육대회 대신 없어져야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현장정책회의나 강원도 호텔에서 실시되는 예산 사전 보고회 따위”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입장을 묻기 위해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1)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