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새 정부 재정결정 독립기관 만들어야"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새 정부는 현금지원 등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재정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에 주력해야 합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5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모색: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진=충남대)

염 교수는 “코로나19로 재정을 확대했던 다른 나라들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돈을 풀고 있다”며 “확장재정과 국가채무 증대, 재정건전성 회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정부가 케인즈의 재정이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과대평가한 결과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확장재정을 가속화 하면서도 재정지출의 성과 목표나 성과측정 없이 돈을 풀어 성장·고용·분배 등 재정지출의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재정건전성 악화,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대외 신인도 하방 압력 가중 등 부작용은 명확했다”고 언급했다.

염 교수는 그러면서 “현 정부가 확장재정 논리로 내세우는 ‘선투자’와 ‘착한 빚’ 논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다”며 “40~50%대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는 습관적 추경 편성을 멈추고 지출 개혁을 해야 한다”며 “성과 목표와 성과평가 없는 방만 재정을 지양함과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체질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이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9.3%로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 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염 교수는 “2020년에 정부가 낸 재정준칙은 느슨해서 지키나마나한 수준”이라며 “재정준칙을 만들고 ‘재정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현재 92개국에서 재정준칙을 운영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 중 70%가 넘는 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재정준칙을 규정했다.

건전한 재정은 위기 시 우리 경제에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 튼튼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재정상태가 건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방만하고 무책임한 재량적 재정지출을 방지하면서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재정정책 결정 기관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예산책임처, 독일의 재정안정위원회 등처럼 재정위원회는 방만하고 무책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