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로 물가 못 잡는다"…권력 쥔 건 트럼프, 의회는 '구경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3일 중간선거에 수많은 미국 표심이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부담 해결을 기대하며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체감할 결과는 ‘환멸’에 가까울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이 나왔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그렉 입 수석 경제 칼럼니스트는 이날 칼럼을 통해 “최근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에서 미 의회는 사실상 ‘구경꾼’(Bystander)에 불과했다”며 “이번 선거로 의회 주도권이 바뀐다 해도 경제적 삶이 당장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은 입법부에서 행정부(대통령)로 정국 주도권과 권력이 이동한 결과”라며 “최근 미국 경제를 흔든 핵심 조치들 상당수가 의회 승인이나 재정 입법 없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정명령 및 권한 행사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올 2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란전쟁 종식을 물가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미 의회가 행정부의 전쟁 수행을 통제할 권한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는 게 입 칼럼니스트의 지적이다. 그는 “1973년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파병 60~9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얻거나 철군하도록 한 ‘전쟁권한법’이 제정됐지만, 역대 미 대통령들은 이를 우회하는 편법을 써왔다”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지난 4월8일자 휴전 조치를 들어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의회의 합동 결의안까지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더라도 단독 법안을 통한 전쟁 중단은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힐 것이라 본다. 국방권한법(NDAA)을 통한 예금 차단 방안이 거론되지만, 공화당이 미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멕시코 장벽 건설 당시처럼 타분야 예산을 우회로 사용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 헌법상 관세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용하면서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았다.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걷히긴 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한층 거세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문관이었던 피터 하렐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산업계와 법원, 의회 반발로 관세 폭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는 의회 견제 없이 이를 강행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공화당 측의 이탈표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의회보다는 연방대법원 등 사법부의 위헌 판결이 관세 중단의 유일한 길로 꼽히지만, 소송 정리까지 길면 오는 2028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입 칼럼니스트는 “당초 징세와 지출 등 ‘재정권’은 의회의 독점 권한이지만, 최근 수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1000억 달러 이상) 및 푸드스탬프 확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의회 승인 없이 모호한 출처의 자금을 활용해 선심성 현금 지급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메디케어 개선 기금을 활용해 수백만명에게 90달러씩을 지급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500달러 환급, 농가에 80억 달러의 연료 보조금을 무단 지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 의회를 접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타협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이끌어낼 경우,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재정 적자를 초래해 물가와 금리를 재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입 칼럼니스트는 “결국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들이 행정부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만으로 유권자들이 즉각적인 물가 안정이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