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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전담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수부 직제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1000억원, 지방비 9000억원)을 투입해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올해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번달 9일엔 내년 대상지 6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은 2018년 3월 임시로 만들어진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통해 추진됐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며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행안부는 협의를 거쳐 전담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했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한시조직(3년)으로 신설된다. 어촌어항 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조직된다.
해수부는 전담조직 신설로 어촌뉴딜300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해상교통기본권 강화는 물론 해양관광·레저 대중화, 어촌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자원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최초 준공지인 만재항을 포함해 총 70개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해 어촌·어항 재생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제고의 기반을 다지고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성과평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어촌·어항 통합 개발은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자체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조직개편으로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어촌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전담 조직 출범을 발판 삼아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성과가 사업 완료 후에도 계속 유지돼 어촌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