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측이 그린 홀컵에 박은 팻말에 강제집행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법은 17일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스카이72㈜ 인천공항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였다.

골프장 입점업체측 용역 직원들은 골프장 입구에서 진입하는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에게 소화기를 쏘며 저항했지만 경찰 협조를 받은 법원측은 강제집행을 절차대로 진행했다.

인천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입구에서 내부로 진입한 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했다.

집행관은 골프장 그린으로 이동해 오전 10시께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집행관실 직원들은 홀컵에 꽂혀 있는 핀을 뽑고 그 자리에 강제집행 안내문이 적힌 팻말을 박았다.

팻말에는 “2021본 4604 사건이 2021년 8월30일 접수돼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 내용 : 건물인도 및 토지인도”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막아섰고 집행관실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집행관을 붙잡고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측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들은 집행관 주변을 에워싸며 보호했지만 용역업체의 방해로 강제집행은 한동안 중단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이 1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그린에서 부동산 인도 선언을 한 뒤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막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법원은 이날 스카이72골프클럽 하늘코스도 강제집행하려고 했으나 입점업체측의 저항이 심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72골프클럽은 전체 2개 코스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바다코스 강제집행은 그린만 하고 오전 11시40분께 종료했다. 클럽하우스 사무동은 못했다”며 “하늘코스 강제집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집행관이 골프장 안으로 진입할 때 입구에서 소화기를 쏘고 물을 뿌리며 방해한 남성 8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 직원이거나 보수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 집행관은 이날 오전 8시께 골프장 바다코스 쪽 내부 진입을 2차례 시도했으나 용역업체 직원과 대국본 회원들의 저항이 심해 잠시 시간을 끌었다. 용역 직원, 대국본 회원들은 골프장 입구에 관광버스와 트랙터 등을 세운 뒤 소화기 등을 뿌리고 욕설하며 집행관실 직원과 경찰을 막았다. 현장에 있던 집행관실 직원 등은 모두 소화기 가루를 맞으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입구에서 스카이72 시설 임차인 및 스카이72 입찰탈락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진입로를 막고 소화기를 뿌리며 골프장 운영권 반환 강제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경찰이 9시30분께 체포조를 투입해 불법 시위자 8명을 검거하며 길을 열자 집행관실 직원들이 골프장으로 신속히 진입했다.

이날 현장에는 집행관실 직원 150여명과 경력 300여명이 투입됐다. 입점업체측 용역 직원, 대국본 회원은 5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판결 뒤인 지난달 15일 스카이72㈜에 같은 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명령했지만 스카이72㈜가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골프장 토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임대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측은 2년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