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민간인 3명이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2025년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2026년 1월 4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강화도 일대에서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냈다. 이 중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4일 보낸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고, 11월 16일과 22일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장관은 북측 지역에 추락한 2건의 경우 북측이 공개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3명은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거쳐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들 행위는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북측의 과거 무인기 침투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적대 대결 국면에서의 상호 행위와 이번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를 설치해 전단·무인기 등 평화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안보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쳤으며, 발표 시점만 남았다는 언급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원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북한 무인기 침투 피의자 관련 발표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히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상대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 아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 공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