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첨단산업 투자 위해 산업은행 기금 설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은 3.8%로,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어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강화하고, 7월부터 DSR 3단계 스트레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DSR 규제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심사 시 소득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 기금은 대출 이자 비용을 줄이고, 공장 신설이나 투자 시 원가 절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산업은행의 BIS 비율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장을 만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특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권에 압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에 대해서 정부도,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제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FIU에서 심사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해야 하는 만큼 제재 수준에 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며 정책 속도를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계좌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빠르게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대출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 확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