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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논의에 앞서 “여당과 정부는 재해와 수급불안 등 농업인들 경영 우려를 덜기 위해 한국형 농업 경영소득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부터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며 “모두가 합심해 정책을 만들고 보완한 만큼 농업 국민들께 든든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농업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방안,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당정은 먼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한다.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3000억원 증대해 3조4000억원 예산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며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해 왔으나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준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 설비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확대로 기초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위험감리를 위해 정책보험을 확충하는 한편 민관 협업의 현재적 수급관리를 통해 품목별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