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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회를 맞은 서울 프리덤 포럼은 향후 격년 개최된다. 공동 주최를 맡은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1973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다.
이날 행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해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허창수 회장은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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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부문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철학이 자유시장에서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유 가치 수호 측면에서 올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로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며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며 연준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며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진보 달성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성 증대 측면을 간과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이날 포럼에서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김두만 장군과 퓰너 창립자,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학술원 원장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향후 전경련은 헤리티지재단 등 글로벌 싱크탱크와 공동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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