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 법무 담당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중수청과 기소·공소 유지 역할을 하는 공소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경영계의 가장 큰 우려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최근 늘어나는 주요 산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다.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벌어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파악하려면 기술 구조는 물론 해외 거래와 인력 이동 경로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이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규모 회계 부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역시 중수청의 인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검찰이 다년간 축적해 온 기술유출·경제범죄 수사 노하우를 중수청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새 체제가 산업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못한다면 피해 기업이 범죄 손실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업이나 경영진이 수사 대상이 됐을 경우 검찰이 주도하던 인지·기획수사가 줄고 경찰·검찰을 차례로 상대하던 대응 부담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수사 창구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단순해지면 실무적으로 법률 비용과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검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단체장이나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경우 지역 건설사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오히려 사법 당국의 과잉 조사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수사가 경찰 중심 체계가 되면 기업도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더 많이 받아야 해 대응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특사경의 수사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장기화했을 땐 개인은 물론 기업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