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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연대…수도권 후보들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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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I 2026.05.04 14:06:44

4일 긴급 연석회의 열고 “사법내란” 규정
‘사법쿠데타 저지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결의
오세훈·양향자·조응천·김정철·유정복 등 이름 올려

국민의힘 양향자(왼쪽부터)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법치주의 수호’를 내건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특검법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조 후보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법치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나.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일갈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서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죄 지우기’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조 후보는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만하고 무도하다”라며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생경제도 사상누각일 뿐이다. 오만한 중앙권력이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권력자가 자기 사건을 지우는 나라가 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또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 대통령 재판 삭제법에 찬성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공개 회의 이후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특검법 즉각 철회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부 선언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시국 토론회 추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담겼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이름을 올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진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대의 판을 꺼낸 것”이라며 이번 회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야권 후보들의 추가 동참도 촉구하며 연대 확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조응천 후보는 이번 공조가 단일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여기서 밀리면 부산 앞바다로 다 빠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에 도움되느냐, 마느냐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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