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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해 현대케미칼과 합병하고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증자하고, 이에 따라 지분구조는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된다. 합병 계약·이사회 승인·분할·합병 절차를 거쳐 통합법인 설립은 9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세제·인허가·원가·고용·기술개발을 아우르는 지원 패키지도 함께 내놨다. 우선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자금 최대 1조원, 영구채 전환 최대 1조원 등 최대 2조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분할·합병·자산 취득 등 구조변경에 따른 지방세와 자산 매각 관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75~100% 감면되고, 자산매각시 과세연 기간도 기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기업 간 공동행위 예외 허용,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도 적용한다.
원가 측면에선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한국전력 대비 4~5%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열 중복공급 규제 완화, 직도입 액화천연가(LNG) 사용 범위 확대, 원유·납사 관세 지원 등을 통해 전기·열·연료·원료비 부담을 낮춘다. 기업활력제고법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약 690억원, 최대 5년 적용 시 115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와 함께, 고부가 기술 2개 과제에 총 260억원을 투입하고 ‘K-화학산업 대전환’, ‘산업 GX 플러스’ 등 대형 연구·개발(R&D)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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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은 전선·케이블용 고탄성 경량소재, 2차전지 전해액용 유기용매, 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일반 납사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50% 줄일 수 있는 에탄 원료 도입을 통해 친환경 전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통합 운영과 자구노력에 힘입어 적자를 내던 영업이익이 사업재편 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3월 중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지역·고용 영향과 중소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승인됨에 따라 여수·울산 등 다른 산업단지의 재편 작업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라면서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지역경제와 고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