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이란 제재 완화…前관료 3명·기업 2곳 블랙리스트 제외

미국, 이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국들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정 복원을 위한 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이란 제재 일부를 해제했다. 양측 간 핵협상이 진전 없이 소강 상태에 나온 소식이이서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 전직 관료 3명과 기업 2곳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테러 자금줄이라는 명목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제재 해제 대상들이 “과거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의 구매, 판매, 운송, 마케팅에 관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다만 구체적으로 제재 해제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기업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하게 된 이유는 “이들의 행동이나 지위 변경이 확인돼 내려진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중인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 정부가 제재 대상의 행동이나 지위가 변경될 경우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한 미 정부 소식통도 로이터통신 등에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다. 핵합의 복원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지난 2015년 핵합의에 참여했던 6개국이 핵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이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위해 완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까지 이란과 미국은 직접 대면 협상을 벌이지 않고 있다.

2015년 체결한 핵합의에는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부활시켰고, 이란도 핵개발을 재개하며 맞대응했다.

현재 빈에서 벌이고 있는 협상은 2015년 합의를 복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이번 주말에도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며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전 정부 시절 깊어진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다시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