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정부의 소방관 국가직화, 현재와 달라지는 것 없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해 “현재와 달라지는 것 없이 향후 2년간 신규로 채용되는 2만명의 인력에 대해서만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가직화의 유일한 내용”이라며 “이런 계획안에 대해 국가직화라는 말을 쓸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행안위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이 바라는 국가직화는 국가로부터 소방인력과 장비에 대한 재정이 지원되고, 소방이 소방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소방청, 소방서 치안센터에 이르기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두가지다. 우선 재정 관련해서는 “소방인력과 장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책이 아니라 향후 2년간 신규 채용하는 소방 인력에 대해서만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제시했다”고 문제을 삼았다. 또 인사지휘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에 물러서서 소방공무원의 인사지휘권을 시도지사에게 그대로 두는 내용의 국가직화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굴복하고 시도지사의 반대에 물러나서 결국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는 내용을 전혀 채우지 못한 그런 안”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이런 계획안에 대해 국가직화라는 말을 쓸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은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 행안위에서만이라도 소방공무원과 국민이 바라는 온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법안은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이 부분이 거절 됐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여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무원직장협의법 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제안을 하면 (행안위 법안소위에) 참석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해선 법안소위에서 가결한 다음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회의 참석 조건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