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발표 지연에…은행·고객 혼란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대출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어 자금을 빌리려는 고객들은 발길을 돌려 2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상호금융권은 1~2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줄이지 않아 연초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다. 그 사이 중동 불안으로 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등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 불안에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정책대출 제외)은 1조1000억원 줄었다. 1조7000억원이 줄었던 1월보다 감소 폭이 줄긴 했지만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2월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도 3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1.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큰 방향만 제시한 채 아직 총량 목표치와 주담대 관리 기준 등을 확정하지 못하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 영향을 해석된다. 당국의 ‘최종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우선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는 당국이 주담대에만 별도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예고했고, 다주택자 관련 대출 규제까지 나올 예이어서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금리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며 대출 여건은 더욱 빡빡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1~6.8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상단이 6%를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며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일 4.07~6.67% 수준이던 금리가 일주일 만에 상단 기준 0.14%포인트(p)나 급증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늦어질수록 은행권이 가계대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예기치 못한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가 늦어지면서 은행권도 가계대출 전략을 세우는 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선택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당장 현장에서 대출 실행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 장기 플랜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해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혀 총량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향이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출 수요는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다. 2금융권의 2월 가계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엔 2조5000억원이 늘었는데 증가 폭이 8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엔 상호금융권 대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대출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농협은 지난 9일부터 중도금과 이주비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지난달부터 중도금과 잔금, 이주비 등 집단대출과 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았다. 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설정하고 순증을 막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모두 대출 관리 강도가 높아질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은 더 빠듯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