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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 파면하고 美 협상 서두르자"

황병서 기자I 2025.04.03 10:00:38

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
“내란 정부 아닌 정상 정부 미국과 협상해야”
“소비진작 4대 패키지 포함 추경 편성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파면된 이후 새 정부가 서둘러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서둘러 우리 국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진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인데,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조속히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 관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 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한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의 내란 피해 손실 보상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와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 제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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