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완화 → 최대 '39만' 전망…"'대선 여론' 의식 아냐"(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도 정점 영향은 ‘10% 이내’라고 예측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달 중 최대 35만명의 일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10%가 늘어난다면 최대 38만 5000여명을 찍을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부는 21일 이후 거리두기부터는 근본적인 완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에 표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20일까지 예정된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거리두기를 5일부터 밤 11시로 1시간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동일하게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인원도 기존처럼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완화의 가장 큰 목적은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방역당국은 이번 완화로 의료체계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에서 조사한 결과 완화 요인에 의한 여러(정점 규모) 영향은 10% 이내에서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 정도면 의료대응체계 내에서는 감내할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 “현재까지 정점은 3월 중 18만~35만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언급을 참고로 하면 최대 확진자는 38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6만 6853명, 사망자는 186명으로 나란히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도 800명에 육박한 797명을 나타냈다. 다만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0.5%(1385개 사용 중), 이중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6.2%(895개 사용 중)로 외관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 통제관은 “당초 목표인 6944병상보다도 3564병상이 많은 1만 508병상을 확보한 상태”라며 “어제는 소아 거점병상을 1233개소를 개설했다. 또한, 어르신 확진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3월 둘째 주까지는 중등증 전담요양병원 2554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새 약 7만명 급증한 26만 6853명을 기록한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다만 그간 의료계에서는 ‘병상 규모가 아닌 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군의관 투입으로 답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내과·응급·마취과 전문의 등 신규 군의관 206명을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투입하도록 결정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방역 완화가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는 우리 방역 상황과 민생경제를 서로 고려하면서 결정한 사항이다. 정말로 고심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분석결과 거리두기 조정은 중증환자 규모와 발생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는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은 “3월 중순으로 예상하는 정점 이후에는 이미 유행이 지나간 외국처럼 방역 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입국자 7일 자가격리’ 완화와 관련해서 이 통제관은 “현재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