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꼭 통과시켜 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은 선진국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개선 및 반등을 위해 내수회복이 필수적이며 내수회복 첩경은 결국 코로나 제어를 통한 ‘거리두기 완화 및 이동성 확대’가 근본해법”이라며 “다만 그전까지는 철저한 방역하에 위기를 버텨낼 피해지원과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 노력 병행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비중이 각각 70~80% 차지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60~70%대로 10%p 이상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혁신성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선진국과의 이러한 격차는 역으로 보면 우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나 고용창출의 잠재여력 또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60%초→65%까지 높이고, 서비스업분야 30만개의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서비스산업 발전 ‘4+1’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적기대응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AI 등 활용 서비스기업에 2조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서비스 R&D를 5년간 7조원으로 확대하고 보건의료 미치 콘텐츠 등 해외지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 유망서비스를 중점 지원하고, 저부가가치 영역이라 여겨지던 음식·도소매 등 분야 고도화를 위해 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후 10년간 발의-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