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2030년까지 주요 취수원 1등급 목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에 녹조가 퍼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강과 낙동강, 오염물질 여전한 격차…정부, 수질 개선 방향 제시

기후부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은 영남권 인구 약 1300만명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30년간 낙동강의 총질소(TP)는 7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58% 감소하면서 수질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강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BOD는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으로 TP와 함께 물이 어느 정도 오염 됐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2020년부터 5년간 한강 팔당댐과 낙동강 물금의 BOC는 1b등급(좋음)으로 동일하지만, TP는 각각 1b등급과 2등급(약간 좋음)을 기록했다.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탄소량을 측정해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낙동강은 3등급(보통, 4.1)을 기록해 한강(1b, 2.3)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하천수의 수질환경기준은 1a(매우 좋음)부터 6(매우나쁨)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낙동강 본류의 주요 취수지점인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1등급(총인 0.04㎎/L 이하, 총유기탄소 4㎎/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녹조 원인물질 저감과 산업폐수 처리 고도화, 그리고 관계부처 협업 실행체계 구축이다.


녹조, 사후 대응 아닌 원인부터 해결…산업폐수 초고도처리로 62%↓

우선 정부는 녹조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여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하루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이 기준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2029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모아서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서 빗물 유출을 줄이고, 초기우수 처리시설도 확충한다.

가축분뇨 관리체계도 손본다. 현재 대부분 농경지에 퇴·액비로 살포되는 가축분뇨이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하천과 육지의 경계에 다다르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는 권장량을 초과한 퇴·액비를 고체연료화·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해 수계 유입 오염원을 줄인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산업폐수 처리 수준를 한 단계 높일 방침이다. 하루 1만t 이상 폐수를 처리하는 주요 공공처리시설에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 경우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현행 38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린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하류 수질자동측정망은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한다. 대구에는 2028년까지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가 수질개선 목표 설정 및 총괄 조정을 맡고,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인 교육·홍보를, 농촌진흥청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방정부가 현장 사업 집행을 각각 담당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로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