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흑자發 무역제재 피하려면 미국서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올 1분기 우리나라 수출 1위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 소비가 개선될수록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FDI)도 증가, 대미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국에 제재를 강화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대미 수출 호조와 무역흑자’는 무역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美 내수 좋아지면 대미 수출도 늘어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은이 18일 발간한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전망’이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올 1분기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었다. 대미 무역수지도 작년 역대 최대 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가 성장할수록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미국 소비·투자와 대미 수출간 상관계수가 2020~2023년 각각 0.91, 0.86으로 2000년이후(0.56, 0.72)보다 더 높아졌다.

가공단계별 대미 수출비중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1996년 이후 장기평균 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PC 수요가 높을 때는 컴퓨터 수출을 늘리고 2000년대 중반 아이폰 출시에 맞춰 스마트폰 수출을 늘리고 팬데믹 이후 전기차 붐이 일자 전기차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첨단제품 수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

중간재 비중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30%대에서 최근 50~6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품목도 다양하다.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간재 중 47.5%에 달했으나 작년 13.9%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 화공품이 이 기간 2.8%, 5.9%에서 12.6%, 14.8%로 늘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품목별 대미 수출을 보면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2차전지, 양극재 등 화공품,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내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생산 증가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베트남 투자시 얻게 되는 효과보다는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내 생산이 1만큼 늘어나면 전 세계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는 0.130인 반면 베트남은 0.433으로 훨씬 크다.

남 과장은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아 다른 나라 대비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중소기업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진출시 중소기업 투자비중은 40%이상이나 미국은 20%를 하회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 임금 수준이 1.5배인 반면 중국은 4분의 1수준이다.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정 맞을까 고민

한은은 대미 무역흑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우리나라를 향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다.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무역제재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정부와 기업이 최근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통상압력 완화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장기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제재 리스크를 피해가자는 설명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이 미국내 진출해 있는 만큼 국내 투자 둔화, 우수 인력 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산업구조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강화된 상황에서 인재의 해외 유출 리스크도 우려돼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