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 8000원(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 1000원, 잔업수당 42만 5000원, 부대비용 8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숙식비(38만 6000원) 포함 시에는 302만 4000원으로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생산성은 55.8%, 3~6개월은 70.3%, 6개월~1년은 83.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와 비교해도 생산성이 감소했다.
조사 대상 기업 전체(100%)는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 수습기간은 4개월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급은 2022년 195만 4000원, 2023년 207만원, 올해 209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잔업수당은 2022년 52만 8000원, 2023년 48만 1000원, 올해 42만 5000원 등으로 지속 하락해 중소제조업 경기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기업들은 내국인 구인난 심화(92.2%)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을 꼽았다.
|
|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순이다.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88.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업체별 고용 한도 증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완화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