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의원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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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세미나에서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투자상품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연결된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저 역시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가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이 어떻게 법안에 반영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양론이 거세지만, 여야 내부에서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는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 결합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50%+핀테크 34%…코인 세금 법대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8월21일자 <김상훈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후 핀테크까지 확대”>)
관련해 21일 세미나에서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의원의 축사를 통해 민주당 등의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이어 강형구 한양대 교수,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1호 발행사인 JPYC의 사이토 쇼타 사업개발·마케팅 총괄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 이후 정철 한경협 최고리스크담당자(CRO) 겸 한경연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성진 한국투자증권 디지털자산전략부장,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최강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강형구 교수, 이승석 책임연구원, 사이토 쇼타의 토론이 이어진다.
주최측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발행 구조와 이용자 보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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