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

[edaily 김종서 기획위원] 우리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정말로 신용카드를 공짜로 알고 사용한 사람들은 양잿물을 먹은 격이 되었다. 신용카드는 돈이다.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외상으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를 신용카드회사들은 거리에서 경품까지 주면서 마구 발급해 주었다. 세상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를 공짜로 알고 멋지게 낭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부모님의 용돈으로 궁색하게 그날그날 생활하다가 신용카드란 큰 선물을 받게 되어 흥청망청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빚 독촉장을 받고 보니 사실상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부모님께 이런 사실이 발각될까봐 걱정하던 차에 또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돌려 막기를 하는 수법을 배우게 된다. 결국 호기심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사용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청소년들을 올려놓은 형국이 된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 안게 된 청소년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카드부채를 갚아주겠다”는 카드 깡 업체나 사채업자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안게 된다. 그래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범죄행위를 생각하게 되고 자살을 기도하게 되니 결국 신용카드는 청소년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7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34만6000명이고 이중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62%에 해당되는 207만명에 이르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올해 들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57만6000명이나 늘어났고 이중 10대가 6200명으로 6.31%나 늘어났다고 하니 신용카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카드회사들은 마구잡이 카드발급이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렸다는 것은 비난을 모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은 선거 철에 즈음하여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겠다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묵인하고 감싸주었다는 비난도 모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발급된 카드는 관련 카드회사의 커다란 부실을 낳고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되살린 경기는 심한 거품현상으로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킨 꼴이 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지난 8월 25일,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거래 수준을 차등 화하는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체 금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지도를 통해 우선 구제할 방침이란다. 즉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이 정착되어 모든 소비생활에 개인신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원을 확인하고 돈만 내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의뢰하여 “고객이 휴대전화를 쓰고 나서 요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신용(Credit)을 인정”받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을 쌓아 인정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각자 자신 신용 쌓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 신용정보는 3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불량자 정보가 유일하며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삼성, 엘지, 비씨 등 5대 카드사들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5일 이상 연체된 기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5개 사 이외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상환기록,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같은 개인의 금융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평가하여 모든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신용불량자 제도를 없애고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신용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은 우선 각 금융기관 및 백화점과 계약을 하고 5일 이상 연체정보, 개인 신상정보, 금융거래 관행정보, 구매금액 등 거래실적을 수집하여 개인신용정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 구제는 개인 빚 탕감만으로 안 된다 정부는 334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불량자들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래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자체 신용회복 지원실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구제할 것인지 마땅한 대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270명만 참여하였다고 하니 신용회복 지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자기소득에서 장기 소액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환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없다는 불평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빌미 삼아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마저 구제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 염려된다고 한다. 자칫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마구 쓰고 나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하여 오히려 더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신용불량자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과욕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상환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은 일종의 신용대출에 해당되는 일인데 소득이 없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겠는가? 결국 카드회사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카드회사의 부실을 자초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회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어야 한다. 둘째, 과소비를 자제하고 소득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여 흑자 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용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비도 일종의 습관에서 나온다. 과소비 습관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병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신용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실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쓰고 보자는 부채형 인간에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소비하는 자산형 인간으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용금융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개인신용정보 및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평가를 의식하여 스스로 소비를 자제하고 신용평점을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물론 금융기관의 거래에서도 개인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대우를 하여 신용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보다 장기 연체자들에게 부모님의 동의 아래 상환계획을 받는다든지 신용금융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을 만든 것은 물론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금융기관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신용불량자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의 보급률이 50%에 육박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일반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신용사회가 앞당겨 질 수 있다. 그런데 직불카드에는 가맹점이 적어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 나가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