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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지자체와 낙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낙농육우협의 낙동제도 개편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도 개편 추진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생산비와 연동한 원유 가격 결정체계를 바꾸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5.7%로 낮아졌다.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는 2001년 63.9kg에서 지난해 86.1kg으로 늘었는데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원료가 수입산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 생산은 2001년 234만t에서 지난해 203만t으로 줄었고 수입은 같은기간 65만t에서 251만t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세계 대다수는 원유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하지만 국내에선 낙농가 생산비에만 연동해 음용유 단일가격으로 결정, 비싼 가격으로 유가공품 생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 용도별로 나눠 각각 187만t, 31만t을 생산토록 하고 가격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의사 진행 방식 개편도 주요 대책이다.
하지만 낙농업계는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사료가격 급등 등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용도별 가격 차등제가 원가를 낮춰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상 원유가격은 8월 1일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원유 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을 적용할 경우 정해진 생산량(쿼터)을 감축한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 쿼터는 제도로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 거래되는 것으로 정부가 임의로 감축할 수도 없고 감축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쿼터량은 220만t이지만 생산량은 203만t에 그쳤다. 현행 음용유 위주 제도가 유지되면 해마다 생산량의 추가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유업체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구매 물량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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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유와 가공유 생산량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우유 생산량인 음용유 187만t, 가공유 31만t에서 음용유 190만t, 가공유 20만t으로 수정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낙농가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공유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음용유의 물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와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낙농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별 시위가 불법시위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기적으로 생산비 절감대책, 고급 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협회의 지역별 집회 등 제도개편 반대에도 낙농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