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인순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찬성 64.8%”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해 공단의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2000명 면접조사)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하는 등 3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원화된 부과기준으로 불합리하고 불형평해 건강보험공단의 최대 민원이 돼왔다”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전체민원 9008만 건 중 74.7%인 6725만 건이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퇴·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불합리하고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