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시장금리에 큰 영향 없다"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27일 "바이백용과 교환용으로 국고채를 4조원 추가 발행하면 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날 9월이후 국고채 발행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시장금리가 불안한 가운데 국채발행을 늘릴 경우 시장 충격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바이백은 국채를 발행해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고, 교환은 기존 국채를 바꿔주는 것"이라며 "되레 시중 국채유동성 증가로 자금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89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던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를 지난 3월 81조6000억원으로 축소했으나 다시 4조원 늘린 85조6000억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확대된 국채발행물량 4조원중 바이백용과 교환용으로 각 2조원씩 발행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3월에 검토했던 1년미만의 단기국고채와 변동금리부국고채(FRN) 발행은 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발행하지 않겠다"며 "국채 종목이 늘어나며 시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규연 국고국장과의 일문일답.

-민간 금리 불안한데 이 시점에 국채 발행을 늘릴 필요가 있나. 시장 충격 우려는 없나
▲시장에 전혀 영향 안 준다 말할 수 없지만 큰 영향 주지 않는다. 바이백은 국채 발행해 국채 사들이는 것이고, 교환은 기존 것을 바꿔주는 것. 시중 자금여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되레 시중 국채유동성 증가로 자금순환 촉진할 수 있어 그런 영향 크게 준다고 생각 안한다.

-단기국고채, FRN 발행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나
▲3월 국고채 원활화 방안때 검토키로 한 1년미만의 단기국고채와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은 장기제도과제로 돌리려고 한다. 이는 시장여건 변화 크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 국채 종목이 늘어나면서 시장관리에 어려움 있다는 판단이다. FRN의 시장수요는 외국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판단돼 시장여건 변화하지 않는 한 발행 안하겠다.

-시장여건 변화란 어떤 기준인가
▲상당히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국고채 발행 규모와 함께 종목이 늘어나도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감안해야 한다. 단기 지표채권 육성의 필요성 등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현재 물량 측면에서 물가와 연동되는 3, 5, 10, 20년물 4개가 주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들 주종목도 많이 유통된다고 보지 않는다. 종목 늘어나면 시장 활성화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1년채나 FRN은 소화 촉진보다 국채시장 발전에서 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장기채 수요 늘어나는 것 경기와 연관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경기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시중자금 자체가 단기자금화에서 장기자금화로 간다. 금융시장 안정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으로 보면 된다. 금리도 요새 국고채 장기채 금리가 상승해서 예전 수준 회복하고 있다. 그런 요인도 장기채 수요 늘어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9~12월 평균 발행액 8000억원인데, 10월이후로는 추가발행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줄어들 수 있다. 현단계에서 본 것으로 계산한 것이며, 발행예정액 5조8000억원에는 바이백 포함돼 있다. 교환용은 1조원이 따로 있다. 재원조달형 규모는 변경할 수 없지만 시장안정용 국고채는 시장안정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시장여건 바뀌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9월에도 3년물은 좀 줄고, 10년물과 20년물이 각각 1000억원씩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