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소방관들에게 감사패 받은 김동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사님 덕분에 영영 못 받을 줄 알았던 수당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려요.” “명절 보너스를 곱절로 받은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16년을 끌어온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소방관들이 전한 감사 인사다.

14일 명절 근무자 격려차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관들로부터 미지급 수당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패를 받은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인 미래소방연합은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 위원장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서 어려운 최종 결단을 내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해 주셨다”라며 “이는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행정으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한 뜻깊은 조치였다. 그 결단과 책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 지사의 부인 정우영 여사도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막 제가 받는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다”라며 “속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칭찬을 거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소방대원들 헌신과 희생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라며 “좋아했다니까 저도 기쁘다”라고 화답했다.

거리에 선 소방관들의 외침, 귀 기울인 김동연

앞서 김 지사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며 지난달 29일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미지급 수당 341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소방 미지급 수당 문제는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당시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다.

이에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기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3년이라는 채권수당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명절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워 보였다. 결국 소방관들은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청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던 정용우 미래소방연합 위원장을 비롯한 소방관들은 지난해 여름 용산 대통령실부터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일주일간 진행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슈는 다뤄졌고, 당시 김 지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 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16년에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

이번 합의에서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한 인원 외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 심지어 퇴직자들에게까지 지급키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직 소방관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 소방관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 퇴직자들도 명절 후 3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14일 명절 근무자 격려차 수원남부소방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정용우 미래소방연합 위원장이 미지급 수당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날 감사패 전달은 김 지사가 명절 근무자 격려차 소방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미래소방연합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감사패를 받은 김동연 지사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도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그 열정과 헌신, 희생을 생각할 적에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시효가 지나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우리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보답으로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소방관들께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뿌듯하다”라며 “자신들의 헌신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경기도나 도민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갖고, 소방대원들 사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권익, 창의적인 업무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소방서 방문에 앞서 수원 조원시장에서 부인 정우영 여사와 명절 장보기를 한 김동연 지사는 뒤이어 군포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공개 봉사활동으로 명절 연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