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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이보다 소폭 높은 5.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목표치를 상회한 것이다.
올해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 지난해 한때 월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5%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국 경제는 5.2% 성장했지만 성장을 위해 여전히 신용 중심, 국가 주도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인대는 입법 활동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 입법권 행사를 통해 경제 사업을 잘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혁·입법 집중 △입법의 개방·장악 △고품질 개발과 법률 파악 △민생 보장·개선 입법 4가지 방안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적극적인 재적 정책을 위해 4조6000억위안(약 850조원)의 적자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지난해 목표와 같다. 다만 작년에는 하반기에 1조원(약 185조원) 특별 국채를 편성해 재정적자율이 3.8%로 올라갔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간 CPI 상승률은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저물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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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리는 “올해 예상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달성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 업무상의 두 배의 노력, 모든 당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 정책의 대응과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전을 가속화하고 주요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홍콩·마카오는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라는 일국양제 체제를 견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