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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눈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강하고 심폐소생술을 포함 십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안전교육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던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참사의 원인이 안전교육 미흡에 있다면 후속대책은 안전교육 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참사는 안전교육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은 사전에 예상된 일이었으나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정부 대책은 없었다”며 “시민들은 112신고로 국가에 참사 대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장소에 있는 한 피할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다”며 “주최단체가 있든 없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방과 대비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참사 이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할 일은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이 위선과 회피에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당국의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이 지금처럼 위선과 회피에 급급하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 전교조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