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재도전 기회 줘야”…오늘 금융위 국감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루센트블록 사태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다룬다.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한 국내 1호 조각투자 기업이자 청년 스타트업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부·국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에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오후 금융위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했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2일 기준 창업 2872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금융위 국감에서 루센트블록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동안 루센트블록은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이용자 50만명을 유치해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난 7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위에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자 본인가를 신청할 때 루센트블록도 추가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난 8월12일 대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루센트블록 등과 만났다. 박 부위원장은 8월18일 페북에 “샌드박스에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이 시작되자 벤치에 앉히는 것이 규제혁신의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한 총리,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재정경제부 차관) 등과 만나 루센트블록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추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루센트블록 참여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 △청년 창업 지원 △조각투자 프론티어 상징성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5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금은 (루센트블록 등이) 금융위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후보자께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랑도 자본시장 관련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후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좀 더 드릴 것”이라며 대책을 시사했다.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 직원 평균 나이는 29세로 직원 약 20%가 근무 중에 결혼을 했고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요즘 같이 출산율과 혼인율이 저조한 시기에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

특히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 문제 있다고 하자, “(루센트블록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루센트블록 기업(탈락)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몇년 동안 (샌드박스를) 거쳤는데 본사업 (대상 기업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금융위가 3개 후보 사업자 중) 최대 2개사로 인가를 하는 바람에 탈락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겠나”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타트업의 창의성 문제, 도전 정신이 몰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하고 종합국감(종감)까지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 종감은 오는 23일 열린다.

관련해 허세영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파묘(破墓)’하듯이 심사 결과를 문제 삼거나 누구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고 특혜나 자동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만나 ‘과감한 도전과 재기’를 강조한 것처럼, 정당한 기회를 얻어 사활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재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변방(지방)에서 역사를 만들고 싶은 청년 스타트업 꿈,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주고 싶은 조각투자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믿어주신 50만명의 투자자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19일자 <“2828일은 배신 않는다…1호 조각투자 루센트블록 재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