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방안보②]정치권의 軍인사 개입 차단…대북 강경 노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군 장성 인사는 그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줄곧 ‘지각 인사’였다. 첫 해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 이후 한 달 반이나 지나서야 후속 인사를 단행해 중요 부서와 야전 지휘관 자리가 대거 공석이었다.

당시 중장 직위인 4명의 합참 본부장 중 3명이 자리를 비웠다. 3명의 전방 군단장 자리는 예하 사단장 대리 체제로 이어졌다. 육군 사단급 부대의 경우에도 12명의 지휘관이 임기를 넘겨 근무했다. 국방부 고위공무원 역시 5명의 실장 중 3명이 자리를 비웠웠다. 심각한 임무공백 상태였다는 얘기다.

우리 군은 보통 4월과 9~10월께 정기인사를 통해 장군 인사를 단행한다. 하반기 인사에선 대령들의 준장 진급과 대장 인사, 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이뤄진다. 상반기에는 주요 야전 지휘관 인사를 한다.

지난 2019년 10월 1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치권의 軍 인사 개입 차단할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의 군 장성 인사는 매번 늦어졌다. 그러다 보니 임기를 넘긴 일선 지휘관들의 책임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전역 예정인 장군들은 더욱 그랬다. 지휘관 교체 시기가 되면 제 때 바꿔줘야 제대로 된 부대 운영이 가능한데도 말이다.

군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하는 군 관계자들이 많았다. ‘인사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에 진급 및 보직 대상자들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을 군에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군 장성 인사는 각 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군이 추천도 하지 않은 인물이 진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군 내에서는 ‘청와대 모 행정관에게 밉보이면 진급은 물건너 간다’, ‘모 비서관에 줄을 서야 한다’, ‘모 수석비서관이 군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식의 말이 정설처럼 여겨졌다. 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군 인사개입 차단과 군 지휘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시스템에 의한 군 인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내년 발간 국방백서, ‘북한=주적’ 명기할 듯

특히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당시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한 줄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6 국방백서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 ‘적’에 대한 개념으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 국방백서 부터는 그 개념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2년 주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이전까지 적시하던 주적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때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적 개념을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그러나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것으로 적 개념을 기술했다. 최신판인 2020년 국방백서 역시 적에 대한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2018년 표현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