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블록체인 활용한 주식·채권 'T+0' 실시간 결제·정산 추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채권 거래를 실시간으로 결제·정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초 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2030년 초에는 보다 광범위한 시스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이번 프로젝트에는 일본 금융청(FSA)을 위시해 재무성, 일본은행(BOJ)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들 정책당국과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올 여름 자체적인 연구회를 출범해 공동으로 실시간 결제 및 정산을 위한 기술적·법률적·운영상의 과제를 검토한다.

충분한 시험과 보완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인 셈이다. 연구회는 성과가 나올 경우 이르면 내년 초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수년 내 실제 운영을 시작하고, 이르면 2030년 초에는 보다 광범위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 주식과 채권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T+2) 결제가 이뤄진다. 이러한 시간차는 거래 상대방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낳는다. 실시간 결제가 도입되면 거래를 거의 즉시 완료할 수 있어 위험을 줄이고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DLT)은 여러 거래 당사자가 보유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된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는 결제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편과 기술 실험이 진행돼 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증권 결제 주기를 T+1으로 단축했으며, 여러 국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정산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다만 일본의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민간 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일본이 금융시장 인프라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일본은행이 참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 인프라, 특히 지급·결제 및 증권 결제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무성의 참여 역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규제 및 재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시간 결제가 구현되면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증권대차나 담보관리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확장성, 사이버 보안,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해야 하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일본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는 등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혁신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