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회 특권 내려놓겠다…의원수 늘리게 해달라”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거제 개편을 강력 요구하는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국회 특권을 줄이자는 시민단체에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필요한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반감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설득에 나선 셈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에 참석, 국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대표는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국회예산 동결 조건으로 의원정수를 확대를 하자는 의견에는 반대가 60%에 달했다”며 “많이도 아니라 10%를 늘리자는 것인데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일반적인 뜻이 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늘리는 것은 국민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옳은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설득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가 발제하는 국회 개혁3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며 “이것을 야3당이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시민형으로 만들기 위해 절반으로 깎자는 이야기를 했더니 언론이 그 이야기만 쓰더라. 그만큼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권력 감시를 위해 만든 국회가 스스로 권력이 된 현실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셀프금지3법(세비인상·징계심의·해외출장 심사)정도의 개혁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국회 개혁은 선거제 개혁의 전제도 사후적 조치도 아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출장·외유성 출장·감싸기 징계 등 3가지만 정리해도 국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상시국회와 투명한 국회를 위해 추진하는 개혁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것이 선거제 개혁에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발제에서 하승수 대표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를 통한 의원 연봉삭감과 보좌진 축소 △밀실예산심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국회가 사용하는 모든 예산을 심의할 국회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을 담은 ‘국회개혁 3법’을 제안했다.